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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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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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3 홍익 6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중부종합 1 김정규 1 광화문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_이태희 1 동화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김인섭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가임갑인	# 변호사 (상위 10) 16 김정규 11 김찬진 10 김수룡 9 안이준 9 임갑인 8 박준양 7 이상혁 5 곽창욱 4 박두환 4 민경택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9누20730 판결
 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,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므로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3, 1999. 12. 23.
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누23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5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17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952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5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779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95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7.1.(947),159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누162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5.1.(943),117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692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99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0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874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37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2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202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.1.(935),13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13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누856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0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부칙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부칙 토지수용법

14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673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0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

15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238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2.10.15.(930),277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16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누795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109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43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538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2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20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23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7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1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27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2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777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3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23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112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1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1년

24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0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6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13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26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누632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27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544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4)특,455;공1991.12.1.(909),273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0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1.12.1.(909),27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9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89누780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2.1.(909),273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203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31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누297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5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631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8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87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2)특,586;공1991.7.15.(900),179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누1009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][집39(2)특,490;공1991.7.15.(900),177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35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1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36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88누1168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2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7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누435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29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434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1)특,556;공1991.5.1.(895),119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28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1)특,442;공1991.4.1.(893),9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560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99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7, 1991. 2. 11.
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제29조제5항및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

42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누676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98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312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438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473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6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45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0년

47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107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4)특,389;공1991.2.15.(890),64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48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누267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3)특,310;공1991.1.1.(887),10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9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482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50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01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3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51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247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9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52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305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53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546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775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55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334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9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56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23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57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243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8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89누49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59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누324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0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60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43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1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61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198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1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62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누911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8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7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2)특,306;공1990.8.15.(878),15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64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누721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7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65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46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2)특,241;공1990.7.1.(875),127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66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5164 판결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6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67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588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6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800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69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누65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6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0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누144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71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24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72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287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73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누829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74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90누18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75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637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1)특,431;공1990.4.15.(870),79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76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473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6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44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78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417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1)특,274;공1990.3.15(868),55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79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7누94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0.3.15(868),5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80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누573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81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누1196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6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9년

8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350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8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502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

84. 서울고등법원 1989. 11. 1. 선고 89구28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85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누2042 판결
  [보상금][공1989.12.15.(862),1807]
   보상금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8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758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8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558 판결
  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90]
  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88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07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3)특,349;공1989.11.1.(859),149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89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누360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89.10.1.(857),1369]
   손실보상금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90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누798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9.15.(856),130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9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036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5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92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396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2)특,423;공1989.8.1.(853),108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3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8494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92]
 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4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249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5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누51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89.7.1.(851),911]
   손실보상금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6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940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97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12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8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184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2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99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216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2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헌법

10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누52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1)특,389;공1989.4.15.(846),54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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